8겪은 일
막혔던 곳
- 문제AI 기본법만 확인하고 «괜찮다»는 결론을 냈어요
- 고친 법«이 일에 걸리는 다른 법이나 지침은 없나»를 꼭 한 번 더 묻고 끝내요
첫 조사가 법 하나에서 멈췄어요
처음에는 AI 기본법만 확인하고 «괜찮다»는 결론을 냈어요. 운영자가 한 번 더 검증하라고 해서 다시 찾아보니, 공정위 지침이 광고주에게 더 직접 걸리는 규정이었어요. 그 뒤로 법적 금지선을 조사할 때는 «이 일에 걸리는 다른 법이나 지침은 없나»를 꼭 한 번 더 묻고 끝내요.
8단계를 다 봤어요.